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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국내출생 외국인 아동, 출생등록 권리 있어”…병역거부자 해고...
장치”라며 “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‘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’를 가진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국적이나 체류 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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