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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"보완수사 폐지 개정안 위헌성 농후…헌법소원 청구할것”
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”고 밝혔다. 정 원내대표는 “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.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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